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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10 17:04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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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검사만 입건 조치..윤석열, 김웅은 입건 안해
대검 "공수처 수사에 최대 협조", 수사 전환 여부는 언급 안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의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2021.9.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의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2021.9.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한유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 검사의 '고발사주' 의혹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대검찰청의 수사 전환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는 10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 소속 허윤 검사 등 6명은 이날 오전 10시9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내 김 의원실에 진입,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의혹의 당사자인 김 의원은 자택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의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검사 5명과 수사관 등 23명이 투입됐다. 압수수색영장은 전날 밤 발부됐다.파워볼실시간

공수처는 손 검사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으며, 김 의원과 윤 전 총장은 입건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손 검사를 입건 조치했으며, 함께 고발된 김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입건되지 않아 주요사건 관계인 신분이지만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수처는 이번 사안이 유력 대선주자의 연루의혹이 있는 중대사건이라고 보고 직접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전현직 검사의 범죄에 대한 수사·공소제기 우선권이 있는 공수처의 수사 여부 결정이 늦어질 경우 정치권을 비롯해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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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빠른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강제수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3일과 8일 손 검사가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11명의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 후보는 이를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는 게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지난 2일 보도한 이 사건 의혹의 요지다.홀짝게임

공수처가 매우 이례적으로 고발장 접수 나흘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대검은 "공수처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공수처가 제보자의 휴대폰 등 관련 진상조사 자료를 요청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검이 제보자 휴대폰 등 핵심자료를 내주지 않을 경우 공수처가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검 감찰3과를 압수수색해 확보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파워볼엔트리

대검 감찰부는 의혹 보도가 나온지 반나절만인 지난 2일 진상조사에 돌입, 손 검사의 업무용 컴퓨터와 제보자의 휴대폰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아직 수사 전환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대검 측은 "공수처 수사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절차대로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만 밝혔다.파워볼게임

다만 대검은 수사전환을 염두에 두고 추가 인력을 파견받을 예정이다. 규모는 일선 검찰청 전담수사부와 맞먹는 6~8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검토 중이다.파워볼엔트리

다만 공수처가 선제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라 수사범위가 좁은 점을 감안하면 대검이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 후 판단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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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와 중복수사 우려,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면 검찰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란 분석도 있다. 수사성과 부담을 고려할 때 공수처와 경쟁하는 모양새를 취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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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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